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Federal Government shut down
미국 연방정부 일시폐쇄제도.
새해 예산안 통과 시한까지 정당 간의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정부기관이 잠정폐쇄되는 상태
셧다운 제도는 정당 간의 예산안 합의가 실패하여 새해 예산안 통과 시한을 넘기는 경우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정부기관이 일시 폐쇄되는 상태를 말한다. 정부는 일부 필수적인 기능만 유지된 채 업무를 잠정 중단하게 된다. 군인, 경찰, 소방, 교정, 기상예보, 우편, 항공, 전기 및 수도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핵심기관 서비스는 유지되지만 그 이외의 공무원들은 강제 무급휴가를 떠나야 하며, 예산이 배정될 때까지 자발적 무보수 근무도 할 수 없다. 핵심기관 공무원들도 일은 하지만 예산안 의결 전까지 보수를 받지 못한다.
연도 날짜 기간 당시 대통령 사유
1976 09/30~10/10 10일 Gerald Ford
노동 및 보건, 교육 및 복지부에 560억 달러 지출법안 처리문제
1977 09/30~10/13 12일 Jimmy Carter
낙태 비용을 저소득층 의료 보장제도(Medicaid)에 넣는 문제
1977 10/31~11/09 8일 Jimmy Carter
낙태 비용을 저소득층 의료 보장제도(Medicaid)에 넣는 문제
1977 11/30~12/09 8일 Jimmy Carter
낙태 비용을 저소득층 의료 보장제도(Medicaid)에 넣는 문제
1978 09/30~10/18 17일 Jimmy Carter
20억 달러의 니미츠급 항공모함 구매를 포함한 370억 달러의 방위성 법안처리 문제
1979 09/30~10/12 11일 Jimmy Carter
고위 공무원의 5.5% 임금 인상 동의안과 낙태 기금에 대한 문제
1981 11/20~11/23 2일 Ronald Reagan
예산 삭감 문제
1982 09/30~10/02 1일 Ronald Reagan
지출 법안을 제 시간에 통과시키지 못함
1982 12/17~12/21 3일 Ronald Reagan
공공 일자리와 MX 미사일 자금 문제
1983 11/10~11/14 3일 Ronald Reagan
해외 원조와 지출 삭감, 교육비 증액, MX 미사일 문제
1984 09/30~10/03 2일 Ronald Reagan
범죄 소탕 계획과 물 관련 계획 문제
1984 10/03~10/05 1일 Ronald Reagan
지출 법안 논의를 위해 지연
1986 10/16~10/18 1일 Ronald Reagan
복지 패키지 문제
1987 12/18~12/20 1일 Ronald Reagan
Nicaraguan 반군 세력 자금 지원과 방송사의 평등한 방송시간 문제
1990 10/05~10/09 3일 George H.W. Bush
대통령의 지출 법안 거부
1995 11/13~11/19 5일 Bill Clinton
저소득층 의료 보장제도(Medicaid)에 보험료 인상문제
1995 12/15~01/06 21일 Bill Clinton
지출삭감과 세금인상 문제
2013 09/30~10/17 16일 Barack Obama
오바마케어 문제
2017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